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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06호

예고기간: 2016-04-25~2016-06-07

 

⊙교육부공고제2016-106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2011.5.30)에 따라,「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현행 법령에 맞게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직할시·도)를 현행 법령(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맞게 자구 수정(제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463, 팩스 044-203-63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안




                          2.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법령안 전문.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3.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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