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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04호

예고기간: 2016-04-25~2016-06-09

 

⊙교육부공고제2016-104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진가산점으로 인한 교원들의 승진 경쟁 과열 및 갈등 완화를 위해 공통가산점을 축소하고, 선택가산점인 도서·벽지 가산점은 시·도의 교육 여건을 반영하여 명부작성권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통가산점 총점 5점을 3.5점으로 축소

 

1) 연구학교 가산점을 1.25점에서 1점으로, 해외교육기관 파견 가산점을 0.75점에서 0.5점으로, 학교폭력유공가산점을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함

 

 

나. 선택가산점인 도서·벽지 가산점 부여 지역을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명부작성권자가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970,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안




                          2.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법령안 전문.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3.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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