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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95호

예고기간: 2016-04-25~2016-06-0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95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등록원부 기재사항 및 기재 방법을 명문화 하며, 특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 등록신청 관련 첨부서류의 반환규정을 마련하며,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변경하고, 상표법 국제조약의 이행을 위해 관련조문을 마련하고, 산업재산권 설정의 등록방법 중 우선권 주장 관련 사항을 정비하며, 통상실시권의 등록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등록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042)481-5233, Fax: (042)472-3467, 이메일: 20060090@korea.kr





        법령안




                          (16-04-21)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6-04-14)특허권 등의 등록령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참고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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