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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353호

예고기간: 2016-04-25~2016-06-07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53호

 

선박평형수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 시험기준과 동등이상 외국 정부의 형식승인 시험에 합격한 경우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사한 시험의 중복을 피함으로써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에 필요한 약 6개월의 시간 및 약 1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여 우리나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국제 경쟁력 향상으로 세계시장 선점 지원

 

 

 

2. 주요내용

 

 

가. 외국정부의 형식승인 시험성적 인정(안 제17조제2항 후단)

 

1)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정부(이하 "외국정부"라 한다)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시험기준과 동등이상 기준에 따라 시험 후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험은 우리나라의 형식승인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7일까지 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cr726@korea.kr

 

2) 주소 : (우)33910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동)

 

3) 팩스 : 044-200-58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 044-200-5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선박평형수관리법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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