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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05호

예고기간: 2016-04-25~2016-06-07

 

⊙교육부공고제2016-105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5일

교 육 부 장 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16.2.3)됨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 기준,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등을 명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안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이므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법제명 변경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범죄에 속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기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구분하는 조항 신설(제2조)

 

 

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 횟수,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 방법·내용 등 명시하는 항목 신설(제3조의2제2항제1호 부터제5호까지)

 

 

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포함하는 항목 신설(제7조의2제3항제7호)

 

 

마.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 신설(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650,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안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법령안 전문.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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