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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98호

예고기간: 2016-04-22~2016-06-0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98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이 개정(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전기공급 거부사유 및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전기재해통계 작성 방법을 정하는 한편, 전기사업 허가기준을 보완하고 전력정책심의회 위원들의 연임회수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 허가기준 보완(안 제4조)

 

ㅇ 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전기사업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익상 필요성 요건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수급 장기전망 등에 부합할 것을 규정

 

 

나. 전기공급거부사유 규정(안 제5조의2)

 

ㅇ 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 미실시 등 그동안 시행규칙에서 정해오던 전기공급거부사유를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

 

 

다. 전력정책심의회 위원들의 연임제한(안 제28조)

 

ㅇ 전력정책심의회 민간위원들이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

 

 

라.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45조의2)

 

ㅇ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실태조사 담당 공무원이 관련 기록을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

 

 

마. 전기재해 통계의 작성(안 제61조의3)

 

ㅇ 전기재해 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해 전기화재 사고 및 감전사고의 사상자에 대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찰,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rhee2008@korea.kr (전력산업과) minkw@motie.go.kr (에너지안전과)

 

 

 

4. 기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1. 시행령 안건 (160422).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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