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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558호

예고기간: 2016-04-22~2016-06-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5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784호, 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사업자 양도·양수 신고절차 마련(안 제66조의3 신설, 안 별지 제33호의3서식 신설)

 

건설기계사업자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신고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조문 정리(안 제10조의2, 안 제34조, 안 제73조, 안 제74조, 안 제75조)

 

「건설기계관리법」개정(’15.8.11 및 ’16.1.19)으로 수출이행여부 신고, 검사업무규정, 조종사 면허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정리

 

 

 

3. 의견제출

 

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로 2016년 6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전화 : 044-201-3544, 3545 팩스044-201-5547)





        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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