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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81호

예고기간: 2016-04-22~2016-06-01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81호

 

암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암환자의 의료비지원 신청 시 신청자의 동의서면 제출을 전제로 금융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암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공이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요청방법, 제공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2. 주요내용

 

 

가. 제공이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상세히 규정(제10조의2 신설)

1) 암관리법 제13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상세한 내용을 규정

 

 

나. 금융정보 등의 요청방법, 제공 내용 등을 규정(제10조의3 신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간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동의 서면을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2) 금융정보 등을 제공 요청하거나 제공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규정함

 

 

다. 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제10조 및 제24조의2)

 

 

 

3. 의견제출

 

이 「암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3 또는 2515,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시행령.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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