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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567호

예고기간: 2016-04-22~2016-06-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67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재수급심의위원회 폐지, 토지의 수용 및 사용 제도 폐지,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 등 「골재채취법」개정(`15.12.29) 사항을 반영하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단지 운영을 위한 단지관리비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바다골재 선별 세척업의 시설 장비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골재채취기간은 골재채취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하고, 바다골재 채취단지 지정 시 광구단위 규모의 지정을 면적단위 규모로 지정토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수급심의위원회제도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안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나. 토지의 수용 및 사용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안 제38조 삭제)

 

 

다. 행정처분 유예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라. 단지관리비 산정기준 보완 및 어민지원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 사용범위 조정(안 제36조 별표2 및 제36조의2)

 

 

마. 바다골재 선별 세척업 등록기준 완화(안 제19조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로 2016년 6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전화:044-201-3539, 팩스: 044-201-5547)





        법령안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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