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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475호

예고기간: 2016-04-22~2016-06-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75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재 품질조사 업무가 지자체(시·군·구)로 이관되고, 허가대상인 부수적 골재의 외부 반출행위가 신고사항으로 변경되는 등 「골재채취법」개정(법률 제13672호, 공포 ‘15.12.29, 시행 ’16.6.30)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품질조사업무 이관에 따른 개정(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나. 부수적 골재 외부 반출행위의 신고사항으로의 변경으로 인한 삭제(안 제12조의2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로 2016년 6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전화:044-201-3539, 팩스: 044-201-5547)





        법령안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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