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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573호

예고기간: 2016-04-22~2016-06-0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7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허용되는 실내 체육시설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내 하수처리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규모 확대

 

복합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허용되는 소규모 실내체육관의 규모(건축연면적)를 800㎡에서 1,500㎡로 확대하되, 1,200㎡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 개선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1일(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 메일 hamb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법령안




                          1604-GB법시행령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604-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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