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는 고시타임즈!!! GosiTimes.com

입법예고2016.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00호

예고기간: 2016-04-22~2016-06-0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00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공청회개최를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862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공청회 요건, 절차 등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청회 주재자 및 진행 절차 규정(제7조의3~제7조의5 신설)

 

ㅇ(공청회 주재자 등 선정) 주재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사업자가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의견진술자는 주민 등이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추천하면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함

 

ㅇ(공청회 진행) 주재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진술자는 전원개발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서만 한정하여 발표

 

 

  

나. 원전부지 사전의제 관련 조항 삭제(제2조제11호~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전자우편 : gth0130@korea.kr

 

 

 

4. 기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전원개발촉진법).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전촉법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 보고(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