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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통계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60호

예고기간: 2016-04-21~2016-05-31

 

⊙기획재정부공고제2016-60호

 

「통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대장” 등 3종의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제기구 제공통계의 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제공통계 관리대장」과 작성된 통계의 사전제공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통계사전제공 관리대장」및 「사전제공통계 및 변경 현황표」서식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통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통계정책과장, 전화 : 042-481-2524, FAX : 042-481-2462, e-mail : monde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상세한 개정안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의 “정책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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