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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72호

예고기간: 2016-04-22~2016-06-01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2호

 

결핵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의무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3981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4조)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결핵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7 또는 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시행령 _ 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0422.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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