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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99호

예고기간: 2016-04-22~2016-06-01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99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이 개정(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전력계통 운영 사고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야영장 전기설비 정기점검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영장 전기설비 정기점검 주기 조정(안 제35조의2)

 

ㅇ 야영장 안전 강화를 위해 야영장 전기설비 점검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강화

 

 

나.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방법 보완(안 별표15)

 

ㅇ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에 실습교육을 포함하는 등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을 내실화

 

 

다. 중대한 전력계통 운영사고의 범위 규정(안 별표19)

 

ㅇ 전력거래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중대한 전력계통 운영사고의 세부 범위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rhee2008@korea.kr (전력산업과) minkw@motie.go.kr (에너지안전과)

 

 

 

4. 기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2. 시행규칙 안건 (160419).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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