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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79호

예고기간: 2016-04-22~2016-06-01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9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약제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이행할 조건을 고려하여 상한금액이 정해진 약제의 경우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건에서 정한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직권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약제의 특성에 맞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제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상한금액 직권조정 절차에 단서 조항 신설(안 제13조제5항제2호 단서)

 

 

나. 제13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직권조정 절차를 세분화하여 규정 신설(안 제13조제5항제5호)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전화 044-202-2752 / 팩스 044-202-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입법배경에 대한 참고·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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