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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73호

예고기간: 2016-04-22~2016-06-01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3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결핵환자 발생 시 사례조사, 역학조사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결핵검진등 의무대상 확대 등 결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3981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 (안 제3조의2)

1) 보건소장에게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여부 등 사례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사례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례조사의 내용에 인적사항,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검사결과, 과거 발생·치료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서식을 신설하고, 보건소장은 사례조사서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 실시에 필요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결핵의 조기발견 및 결핵감염 예방을 위한 사례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결핵검진등 의무대상 확대(안 제4조)

1) 의료기관·산후조리원 종사자, 교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의무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산후조리원, 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 또는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1회 면역학적검사를 통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도록 함

3)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 대상, 주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등의 결핵감염 예방 및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검진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전염성결핵환자의 명부 관리(안 제9조)

1) 보건소장이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조사를 시행할 때에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자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명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관리에 필요한 명부 서식을 마련하여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체계적 관리 등으로 접촉자 조사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7 또는 2502,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시행규칙 _ 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0422.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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