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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82호

예고기간: 2016-04-22~2016-06-01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82호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암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654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암호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 도입

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안전성 확보조치의 일반적인 기준을 활용하고자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나. 시스템 구축 등 지원

고유식별정보 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암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3 또는 2515,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시행규칙.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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