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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08호

예고기간: 2016-04-21~2016-05-3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08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역 행사·축제 효율화를 위하여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재정투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기준 확대(안 제1조의2)

 

현재 일정금액 이상인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것을 모든 행사성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함.

 

 

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범위 확대(안 제41조)

 

시군구 및 시도의 투자심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무분별한 행사·축제 개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4호(우편번호 : 110-760)

 

- 부서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 전화 : 02-2100-3515, 3517, 팩스 : 02-2100-3502





        법령안




                          160420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참고자료) 행사축제 효율화 방안.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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