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는 고시타임즈!!! GosiTimes.com

입법예고2016.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51호

예고기간: 2016-04-21~2016-05-3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51호

 

식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안전 공감대 확산,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소통과 참여 확대 및 식품안전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설치(안 26조의2)에 따른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8호)

 

 

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4일에 열려온 ‘식품안전의 날’행사의 개최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대응방안 마련 시 관계중앙행정기관 간 상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 마련(안 제15조제2항제6호)

 

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다른 법률 사항과 동일하게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안 제22조)

 

 

마. 불량식품 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의 설립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

 

 

바. 식품등의 안전성 확인(시험·분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를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에서 소비자 단체 및 시험·분석·연구기관(소비자등)까지 확대(안 제28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203호

 

ㅇ 전화 : 043-719-2185

 

ㅇ 팩스 : 043-719-1150

 

ㅇ 이메일 : ryun44@korea.kr

 

※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 전문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식품안전기본법.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