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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71호

예고기간: 2016-04-21~2016-05-31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1호

 

검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염인근지역 체류·경유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13980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인근지역의 범위 및 선정 기준(안 제2조의2 신설)

 

질병관리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한 검역감염병이나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오염지역의 인접지역으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함

 

 

나. 오염지역 체류·경유자의 신고 절차·방법(안 제25조의2 신설)

 

오염지역 체류·경유 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입국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등이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다. 공항·항만 시설관리자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오염지역 및 검역감염병 예방방법 등 안내 방법(안 제25조의3 신설)

 

공항·항만 시설관리자가 시설이용자에게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예방방법, 감염이 의심될 때의 조치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는 방법은 공항·항만 시설 내에 시설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게시하고 시설이용자가 알아듣기 용이한 방법으로 방송을 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또는 251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60408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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