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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68호

예고기간: 2016-04-21~2016-05-31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68호

 

검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자로부터 탑승자의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13980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인근지역의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안 제2조)

 

오염인근지역의 관리,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청, 관계 기관에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정보의 협조 요청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제도 시행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

 

 

나. 승객예약자료의 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여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공무원으로 하고, 제출받은 승객예약자료는 보안이 유지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소각 또는 파쇄하거나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함

 

다. 관계 기관의 협조 대상 자료·정보를 구체화(안 제2조의4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이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정보는 외국인의 입국신고 및 외국인 등록 정보, 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여권 수록 정보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1 또는 251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검억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60408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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