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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543호

예고기간: 2016-04-21~2016-0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43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5.12.29 공포, ’16.6.30 시행) 에서 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현황조사 실시주기 삭제(안 제4조제1항)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대중교통 현황조사 실시주기(매년)가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나. 대중교통 현황조사의 결과 공표(안 제4조제3항 신설)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공표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표방법(전산망·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2016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전화: 044-201-3824, 팩스: 044-201-5582)





        법령안




                          대중교통의_육성_및_이용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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