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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346호

예고기간: 2016-04-21~2016-05-31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4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려는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심층수 관련 기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사용료 및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함으로써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또한,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이 전액 감면될 경우 부담금 납부증명표지 규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조항을 신설

 

 

 

2. 주요 내용

 

 

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조항 신설(제39조제1항4호)

 

 

나. 해양심층수 사용료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이용부담금 한시적(5년) 전액 감면 (안 부칙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044-200-5249, 팩스 044-200-5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전자우편 : chunhi30@korea.kr

 

- 팩스 : 044-200-5239





        법령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60419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양심층수법 시행령).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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