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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70호

예고기간: 2016-04-21~2016-05-31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에 따라 필요한 서식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치매전담형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 변경 (안 별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우. 30113)

 

- 팩스: 044)202-3972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3,3516/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160418)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안 전문.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법안참고자료] 장기요양기관 인력 및 시설기준 개정추진.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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