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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519호

예고기간: 2016-04-20~2016-05-16

 

⊙국토교통부공고제2016-519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3668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제재처분 규정의 체계 정비(안 별표 1 제2호어목 개정 및 저목 신설) 운송사업자 면허 및 운수종사자 자격의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의 사유 중 하나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를 별도목으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전화 : 044-201-3810, 3815 팩스 : 044-201-5582





        법령안




                          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BRT법 시행령).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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