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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환경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348호

예고기간: 2016-04-20~2016-05-30

 

⊙환경부공고제2016-34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법령 이행을 지원하고,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91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에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법령의 원활한 안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체계 정비

법률에 상향 조정된 중소기업 지원조항(제2조) 및 유해성평가 결과 사용 취소에 관한 규정(안 제27조)을 삭제함

 

나.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유예기간 설정(안 제7조)

시장 출시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연구개발 목적의 화학물질 성분의 등록면제 확인에 유예기간을 설정함

 

다. 공동등록 협의체 운영 지원근거 마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lovesend7@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671,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붙임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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