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는 고시타임즈!!! GosiTimes.com

입법예고2016.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제정

공고번호: 제2016-255호

예고기간: 2016-04-20~2016-05-30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55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업무담당자가 대한노인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 등을 할 때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도·감독 등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지도·감독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91호, 2016.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도·감독 등을 할 때에 업무담당자가 제시해야하는 서류에 기재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전자우편 : thsw07@korea.kr

- 팩스 044-202-3969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63,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