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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문화재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16호

예고기간: 2016-04-20~2016-05-30

 

⊙문화재청공고제2016-11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제39조 개정(법률 제13964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으로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 상향 입법 및 문화재 국외반출 또는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국외반출 관련 조항 정비(안 제20조)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 국외반출허가 신청 기준일 자구 삭제 및 국외반출 또는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강형도> / 팩스: 042-481-4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법령안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개정사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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