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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333호

예고기간: 2016-04-19~2016-05-30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33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선업 자율경영 여건 마련, 예선시장 감독 기능 강화 및 예선업 등록 요건 개선을 통한 예선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고, 위험물하역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위험물 안전관리자 의무교육과정 신설, 선박교통관제 이행 강화 등 항만 내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선업 자율경영 여건 마련(안 제30조의1 신설)

 

ㅇ 예선업체가 자율적으로 단독 또는 업체 간 공동으로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예선시장 감독 기능 강화(안 제26조제5호,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12호 신설)

 

ㅇ 예선운영 관련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을 신설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 이행시 처벌 근거 마련

 

 

다. 예선시장 안정화 조치(안 제24조제5호 신설)

 

ㅇ 예선 안전사고 예방 및 예선업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예선업 등록요건에 항만별 예선 정계지 여건을 포함

 

 

라. 위험물하역 안전장비 설치(안 제34조제5항, 안 제56조제15호 신설)

 

ㅇ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안전접안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계류시설 관리 운영자에게 하역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미 설치자에 대하여 처벌 규정 마련

 

 

마. 위험물 안전관리자 의무교육과정 신설(안 제35조제2항 개정)

 

ㅇ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주기적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위기관리능력 함양을 위해 실무교육 의무 규정 마련

 

 

바. 선박교통관제 미 준수 처벌 강화(안 제56조제10호)

 

ㅇ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 미 준수자에 대하여 기존 과태료부과 처분에서 벌금 부과로 처벌 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30일까지 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solrip@korea.kr

 

2) 주소 : (우 ) (우)33910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동)

 

3) 팩스 : 044-200-578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 044-200-57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_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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