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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78호

예고기간: 2016-04-20~2016-05-31

 

⊙법무부공고제2016-7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범죄자의 등록된 신상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는 신상정보 관리조항(제45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조항(제42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함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조항(제42조)은 합헌 결정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4∼5인은 헌법불합치나 위헌 의견을 냄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를 일부 축소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는 한편,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관리를 강화하고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정비(안 제42조제1항)

1) 현행법은 등록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만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불법성이 비교적 경미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도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등록대상 범죄 축소

2) 등록대상자 정의 규정 관련,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약식명령이 확정된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나.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확인주기 차등화(안 제45조제1항, 제42조제2항 신설, 제45조제5항)

1) 불법성·재범위험성에 대한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반영하되, 선고형 별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선고형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차등화함

2) 현행 등록기간 20년을 기준으로,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15년으로 하향하고,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사형, 무기징역·금고형은 30년으로 상향함

3) 등록대상 성범죄가 다른 범죄와 경합시 형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합범으로 징역형 이상 선고시 분리하여 선고함

4)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진위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벌금형 선고자에 대하여는 연 1회로 차등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함

 

다. 등록면제 제도 도입(안 제45조의2 신설)

1) 최소 등록기간 경과 및 재범이 없을 것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하는 ‘클린레코드’ 제도를 도입함

2) 최소 등록기간은 전체의 약 70%로 하여, 등록기간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경과시로 규정함

3) 선고유예자의 경우 2년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되도록 규정함

 

라. 해외 출입국 시 신고의무 부과(안 제43조의2, 안 제52조 신설)

1)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자의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해외 체류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함

2) 신고의무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

 

마. 등록정보 통지 방식 개선(안 제44조제2항)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 우편 통지제도로 인해 등록사실이 가족 등에게 알려져 민원이 빈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등록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제도를 도입하되,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편으로 통지함

 

바. 기타 법률 정비 필요사항

1) 등록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 정의 규정에 누락되어 있던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1항)

2) 성폭력범죄에 대해 정식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뿐만 아니라 유죄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에도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이 부과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3) 등록대상자의 사진촬영 갱신의무 관련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의 개념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진촬영 갱신기간을 매년 1회(매1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3조제4항)

4) 등록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에 교정시설 수용기간에 더해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도 추가함(안 제45조 제3항)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화 : 02-2110-3330,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붙임1_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법무부공고제2016-78호(정정).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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