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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57호

예고기간: 2016-04-20~2016-05-30

 

⊙기획재정부공고제2016-57호

 

「국유재산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소유한 증권과 공유 또는 사유 증권간 교환을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를 높여 세외수입 등 재정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제54조에 증권간 교환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1

ㅇ 팩스 : 044-215-8112

ㅇ 이메일 : bsbbsbl@korea.kr





        법령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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