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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총리령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99호

예고기간: 2016-04-20~2016-04-27

 

⊙금융위원회공고제2016-9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금 융 위 원 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인력 1명(기록연구사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재배정하는 것으로「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16. 0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 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ㅇ 신용정보회사 등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증원

 

ㅇ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인력 1명(기록연구사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재배정

 

ㅇ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육아휴직 별도정원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chjp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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