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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71호

예고기간: 2016-04-19~2016-05-30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71호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요금신고 및 공개의무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823호, 2016. 1.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 신고 및 공개절차와 방법 신설(안 제30조의4)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화번호 사용 중지 관련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를 통지 시 관련 시행령 근거 확대(안 제37조의5)

 

 

다. 착신전환서비스 및 전기통신번호 매매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 : 02 - 2110 - 1916, 팩스 : 02 - 2110 –0261, 이메일: onlyone821@msip.go.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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