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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70호

예고기간: 2016-04-19~2016-05-30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170호

 

「전기통신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2016년 9월 일몰 예정인 알뜰폰 관련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연장함

 

 

2. 주요내용

 

 

ㅇ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법률 제10166호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 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의 유효기한을 2016년 9월 22일에서 2019년 9월 22일까지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전화 : 02 - 2110 - 1916, 팩스 : 02 - 2110 –0261, 이메일: onlyone821@msip.go.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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