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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47호

예고기간: 2016-04-18~2016-05-30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4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주 훈련의 훈련비 지원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훈련비 신청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58호의2호 서식에 따라 훈련기관도 위탁훈련의 경우 훈련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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