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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82호

예고기간: 2016-04-18~2016-05-2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8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업용 면세유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촉진을 위하여 주유소의 면세유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일반 석유제품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에 바이오디젤(BD)포함 석유제품을 추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 이용시 수입부과금 환급 1년 연장(안 제27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을 ‘17. 6. 30일까지 연장

 

 

나. 주유소 판매가격 보고·공개 대상에 면세유 포함(안 제42조의2)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내용에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을 포함하고 보고받은 판매가격을 오피넷을 통해 공개

 

 

다. 마리나항만 내 선박주유소 등록요건 완화(안 별표2)

 

주유소의 등록요건 중 공중화장실의 경우 마리나항만 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선박주유취급소로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주유소는 공중화장실을 제외

 

 

라. BD포함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징수대상 포함(안 별표3)

 

14개 BD(바이오디젤)포함 석유제품의 품목코드를 석유수입 부과금 징수대상에 포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27

 

○ 이메일 : ilove50@moti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법령안




                          석유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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