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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총리령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59호

예고기간: 2016-04-18~2016-05-30

 

⊙국가보훈처공고제2016-59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70세 이상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50퍼센트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인 전상군경 등이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전상군경 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65세 이상인 전상군경등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50%)을 제외한 본인부담액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제6조제1항제7호, 제9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4, 564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편번호 : 339-012, FAX : 044-202-56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등 3건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160531 조문별개정이유서(의료지원규칙).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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