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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46호

예고기간: 2016-04-18~2016-05-30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4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사업주 훈련비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훈련 활성화를 통한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부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안 제3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주 훈련의 활성화(안 제41조, 제42조)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훈련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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