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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96호

예고기간: 2016-04-18~2016-05-30

 

⊙교육부공고제2016-96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법(’16.2.3. 개정)에서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의원면직 제한 및 제한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립학교법(’16.2.3. 개정*)에서 ‘임면’을 ‘임용’으로 ‘임면권’을 ‘임용권’으로 ‘임면권자’를 ‘임용권자’로 수정한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려는 것임

 

 

*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16.2.3. 개정)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은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법률인 「교육공무원법」제2조제5항에 따른 ‘임용’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므로 ‘임면’을 ‘임용’으로 수정하는 등 법령해석이 빈번한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법에서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의원면직 제한 및 제한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 반영

 

 

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면’을 ‘임용’으로 ‘임면권’을 ‘임용권’으로 ‘임면권자’를 ‘임용권자’로 각각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487,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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