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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경찰청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5호

예고기간: 2016-04-18~2016-04-28

 

⊙ 경찰청공고제2016-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안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수사관리관 등을 한시조직으로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사이버테러 대응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치안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소속기관 간에 인력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근무시간 기준으로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표에 직접 배정하고 육아휴직자 별도정원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 범위 내에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7086호, 2016. 4.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관 354명(경정 36명, 경감 318명, 경장 △36명, 순경 △318명) 및 일반직 공무원 5명(5급 5명, 8급 △5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일반직 공무원 10명의 직렬을 조정(행정서기보 △10명,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0명)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정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 개편사항을 경찰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52, FAX 02-3150-3784, e-mail : innom7@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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