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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68호

예고기간: 2016-04-15~2016-05-2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68호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인증으로 운영되던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4109호, 2016. 3.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연계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산성 경영체제 정부인증 관련 규정 삭제(제19조, 제20조 삭제)

 

ㅇ 생산성 경영체제 정부인증 폐지에 따라 정부인증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관련 조문을 삭제함

 

 

나. 한국생산성본부 수익사업 관련 규정 삭제(제21조 삭제)

 

ㅇ 한국생산성본부의 수익사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 폐지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제출 등을 규정한 관련 조문을 삭제함

 

 

다. 사업자단체의 설립요건 등 규정 삭제(제25조, 제26조 삭제)

 

ㅇ 사업자단체 설립근거 폐지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 요건,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정관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관련 조문을 삭제함

 

 

라. 자료제출 요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을 정한 규정 삭제(제31조 삭제)

 

ㅇ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ryoo@korea.kr

 

- 팩스 : 044-203-4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전화 044-203-4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002-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60405.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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