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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방부

입안유형: 제정

공고번호: 제2016-78호

예고기간: 2016-04-15~2016-05-25

 

⊙국방부공고제2016-78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대통령령(군인복무규율)에서 규정하고 있던 군인의 기본권 제한,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 13631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적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고 함)’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1) 기본법 제2장의 군인복무기본정책 관련 구체적 계획수립 및 변경(안 제3조, 제4조), 정책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 제10조)사항을 명시

 

2) 기본법 제3장 군인의 기본권 관련 예외적 영내대기의 세부기준(안 제11조), 통신의 비밀보장 관련 수단·방법(안 제13조), 군인의 대외발표 및 활동 관련 허가권한(안 제14조) 등을 명시

 

3) 기존의 군인복무규율의 내용을 바탕으로 휴가 관련 유형별 세부적인 시행방법(안 제16조 ∼ 제23조), 기본법 제18조 휴가 제한·보류사유와 관련한 세부기준(안 제24조)을 명시

 

4) 기본법 제4장 군인의 의무 관련 선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안 제25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안 제27조, 제28조),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관한 가입가능 사회단체의 허가기준(안 제29조) 등을 명시

 

5) 전쟁법 및 기본권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방식 및 기본적인 교육내용(안 제30조, 제33조, 제34조)을 명시

 

6) 특별근무의 구체적인 유형에 관한 사항(안 제48조), 비상소집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발령시기(안 제49조)를 명시

 

 

나. 기존 군인사법에 규정되어 있던 고충처리제도와 전문상담관제도가 기본법(제40조, 제41조 참조)을 통해서 규정함으로써 군인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세부사항을 기본법 시행령(안 제35조 ∼ 제46조)으로 옮겨 규정

 

 

다. 군인복무규율에서 규정한 내용 중 기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강령(기본법 제5조)에 관한 세부내용(안 제2조)과 품위유지의무와 같은 복무태도에 관한 사항을 보충하였고, 침해구제 업무 관련 조사권한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안 제4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25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병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kj8806@mnd.go.kr

 

2) 주소 : (우 04383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3) 팩스 : 02-748-516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 02-748-51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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