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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382호

예고기간: 2016-04-15~2016-05-06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8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배 등 도시 내 물류서비스 지원과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 등 연관산업간 융합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3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여 부담규모를 토지가액의 100분의 25범위 내에서 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공공기여 대상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공시설등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을 추가하는 한편,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안 제14조의2)

 

ㅇ 공공기여 부담규모를 토지가액의 100분의 25 범위 내에서 시행자와 지정권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

 

ㅇ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국토계획법 의 공공시설*(물류단지 관련 시설로 한정), 공공주택특별법의 공공주택을 추가

* 학교, 공공청사, 도서관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

 

 

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안 제14조의3)

 

ㅇ 토지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산업단지 규정(산업입지법)과 동일하게 규정

 

 

다.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안 제14조의4)

 

ㅇ 주택공급 기준을 산업단지의 주택공급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

 

 

라. 분양가격의 결정 등(안 제39조)

 

ㅇ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로 2016년 5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07, 4008, 팩스: 044-201-5601)





        법령안




                          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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