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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382호

예고기간: 2016-04-15~2016-05-06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8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배 등 도시 내 물류서비스 지원과 물류ㆍ유통ㆍ첨단산업 등 연관산업간 융합을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3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첨단산업과 관련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을 도시형공장 등으로 정하고, 토지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의 정의(안 제2조)

 

ㅇ 도시형공장(산업집적법),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중 물류 유통과 시너지가 발생하는 시설(물류 유통 관련 시설)로 구체화

 

 

나. 도시첨단물류단지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안 제15조의2)

 

ㅇ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 관련 서식, 동의철회서 제출방법 등에 대한 규정

 

 

다.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안 제15조의3)

 

ㅇ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6조의2)

 

ㅇ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수요검증 신청 및 시행, 실수요 평가기준 등에 대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로 2016년 5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07, 4008, 팩스: 044-201-5601)





        법령안




                          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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