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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입안유형: 제정

공고번호: 제2016-26호

예고기간: 2016-04-15~2016-05-10

 

⊙국무조정실공고제2016-26호

⊙국가정보원공고제2016-2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14071호, 2016년 3월 3일 공포, 2016년 3월 3일 시행, 일부 조문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포상금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1) 포상금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을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및 당해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함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위원회 간사는 대테러센터 소속공무원 중 대테러센터장이 정하도록 함

 

 

나. 포상금의 신청절차, 지급결정기간 및 반환통지 등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포상금 신청 서식 및 포상금 반환 시 세부절차를 정함

 

2)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다. 피해지원금 치료비 산정 (안 제7조)

 

ㅇ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정하고 지급 기준 및 한도 등을 정함

 

 

라. 특별위로금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안 제8조)

 

ㅇ 유족특별위로금을 받는 유족 대상 및 지급 순위를 정하고 피해자 사망 등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 등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함

 

 

마.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종류 등에 대한 세부 기준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1)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인 월급액, 월실수입액,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정함

 

2) 유족특별위로금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장해특별위로금은 장해등급별로, 중상해특별위로금은 중상해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따라 각각 차등지급하도록 함

 

 

바.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각종서식 등 규정 (안 제14조 및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총괄과로 2016년 5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412호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기획총괄과

(전화 : 02-2100-2049/2071, FAX : 02-2100-2080, E-mail : pjy2319@pmo.go.kr)

 





        법령안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문(최종).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정이유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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