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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47호

예고기간: 2016-04-14~2016-05-24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3639호, 2015.12.29. 공포, 2016.6.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 손실보상 청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안 제5조의2)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50병상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함. 다만,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감염병 환자수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시신 장사방법 등 제한 대상·방법·절차 등(안 제17조의2)

 

감염병환자등 시신 이송, 보관, 처리 등 과정에서 감염병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매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신을 이송, 보관, 처리하는 종사자 등은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함.

 

 

다. 전실 및 음압시설 등 설치기준 등(안 제28조의2)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전실 및 음압시설등을 갖춘 1인 병실을 설치하도록 함.

 

 

라. 감염병관리시설 평가방법·절차·시기 등(안 제31조의2)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감염병 관리시설의 적합성, 감염병 관리시설 운영의 적정성, 감염병 환자진료 실적, 감염병관리서설 현황관리 등 보고의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함.

 

 

마. 손실보상 청구방법(안 제46조)

 

손실보상을청구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를 하고 보상액을 산정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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