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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113호

예고기간: 2016-04-15~2016-05-2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13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이유

 

 

저작물의 유통이 해외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에서 이용하기 위한 영문등록증 발급 수요가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자의 행정 수수료 부담을 줄여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증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지방세법 인상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서식에 반영

 

 

나. 등록증 서식 통합(안 제8조 제1항)

 

 

다. 영문등록증 발급 근거 및 서식 마련(안 제8조제3항 신설)

 

 

라. 등록시 수수료 면제 대상 조정(안 제23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면제 규정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등록신청시 수수료 1/2 감면 근거를 삭제하고, 최저생계비 수준(의료급여) 이하에 해당하는 창작자가 등록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25일 화요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 : 박현성, 전화 :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우편번호 : 339-012)





        법령안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안.pdf









        규제영향분석서




                       (붙임6) 규제심사 결과 확인증.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2)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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