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는 고시타임즈!!! GosiTimes.com

입법예고2016.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44호

예고기간: 2016-04-14~2016-05-24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 및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등이 법률 위반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실을 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실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98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재외국민의 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593호, 2014. 5. 20. 공포, 2015. 1. 22. 시행)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외국민의 종전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신고증의 효력이 2016년 7월 1일부터 상실됨에 따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정비(안 제61조제1항 및 제3항)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 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등본표”로 변경함.

 

 

나. 징수업무 위탁 금지(안 제6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kmj0210@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9/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_취합파일.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자료_입법예고.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Visited 1 times, 1 visits today)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