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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6.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16.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유형: 일부개정

공고번호: 제2016-243호

예고기간: 2016-04-14~2016-04-25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43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조직은행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29호, 2016. 2. 4. 공포)됨에 따라 공공조직은행의 지정 절차, 준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조직은행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 채취 분배 등에 관하여 다른 조직은행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공공조직은행의 사업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고(안 제12조 신설), 공공조직은행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무 회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신설)

 

 

다. 공공조직은행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하고(안 제14조 신설), 잉여금은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이월하도록 함(안 제15조 신설)

 

 

라. 공공조직은행의 지정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별지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마. 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정함(안 제18조 신설)

 

 

3. 의견제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시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우편번호 30113)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전송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사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2016년입법예고

 

출. 처. 법. 제 .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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